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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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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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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241 - 26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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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회주의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한 1990년 이후 몽골에서 발생한 3차례의 금융위기와 예금자 보호를 위한 대응조치를 살펴보고, 향후 위기 예방을 위한 몽골 금융시스템 개선과 효율적인 예금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1990년 이후 몽골은 2차례의 은행위기와 한번의 저축신용조합 위기를 겪었으며 이로 인한 예금자들의 손실은 몽골정부가 보상하였다. 특히,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발생한 2008년 은행위기에는 전액보호제도를 시행하여 도산 은행 정리와 예금자 보호를 하였는데, 정부재정 부담 확대, 은행과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와 시장규율 훼손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융위기의 원인인 미흡한 금융감독체계 강화, 회계 및 공시제도 등 금융인프라의 개선,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한 전액보호제도 폐지 및 효과적인 예금보험제도로서 부분보호제도 도입을 정책적 과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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