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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국 (광운대학교) 유선봉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第6卷 第2號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167 - 207 (41page)
DOI
10.21286/jps.2016.05.6.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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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감리자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감리자의 역량이 미달될 경우 공사의 부실을 방치하여 건축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감리제도의 본질적 문제점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이 연구에서는 감리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의 초점을 건축주와 감리자 관계와 구체적 감리 방법의 문제점에 맞추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대리인이론을 통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감리 과정과 방법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역선택, 위험회피, 도덕적 해이와 같은 감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건축주와 감리자 간 정보의 비대칭과 업무의 불확실성이라는 결과에 도달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화를 통한 실시간 검측이 가능한 모바일 기반의 감리업무 정보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감리자 측면에서는 감리업무를 실질적으로 내실화하며 공사과정에서 부실시공이나 각종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고, 건축주 측면에서는 고품질의 건축물 인수와 건축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다. 허가권자의 입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충분한 공공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적 자산으로서 건축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감리 #건설 정보화 #실시간 검측 #감리 어플리케이션 #대리인이론 #역선택 #도덕적 해이 #정보의 비대칭성 #모니터링 #asymmetry of construction supervision #construction information #application #real-time detection #agency theory #inverse selection #moral hazard #informa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공사감리제도 개요
Ⅲ. 대리인이론에 의한 감리제도의 문제점
Ⅳ. 정보화를 통한 감리제도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김용성. 2009. 건축물의 전 생애를 고려한 건축관리 감독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김용성·김억. 2008. “건축 감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비교분석 연구.” 『대한건축 학회논문집』24(11). google schola 성대현. 2009. 건축공사 감리제도의 법리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오상환. 2014. 소방공사의 감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google schola 이혜린 외2. 2009. “컨벤션 주최자가 PCO와의 관계에서 인식하는 대리관계 분 석.” 『관광․레저연구』21(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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