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책학과 행정학 : 결혼이주여성 연구의 학제 간 연구방향 모색 :결혼이주여성 연구의 학제 간 연구방향 모색

송민혜; 최윤철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민혜 (건국대학교) 최윤철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8권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351 - 387 (3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이 이슈화되기 시작한 것은 국내 정착 결혼이민자의 꾸준한 증가와 이로 인한 다문화가정의 증가가 더 이상 사회적으로 방치 될 수 없으므로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심을 갖기 시작 한 2006년부터 본격화 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의 상당한 증가는 가정폭력, 인권문제, 사회적응 등의 문제를 파생시키며,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고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들은 법과 정책의 주된 대상이 되었다.
학계에서는 2006년 이후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으며, 다문화시대, 다문화가족, 결혼이민, 이주여성자녀 등 여러 연구 주제들이 법학, 행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진행되어오고 있다. 특히 법학과 행정학 분야의 연구들은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틀이 마련되고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증적 연구를 통해 법과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끊임없이 논의함으로써 적절한 처방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과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보다 적절한 처방책의 제시를 위해 법학과 행정학에서의 결혼이주여성 연구들의 연구경향을 비교 분석하여 학제 간 연구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법학과 행정학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경향을 분석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법학에서 결혼이주여성 연구들은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주와 결혼이주여성들의 지위, 체류자격과 법적 보호, 인권 등이 다수 언급되며, 결혼중개업관리에 관한 연구도 이뤄지고 있었다. 행정학에서 결혼이주여성 연구들은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며, 사회적응, 사회통합 등이 다수 언급되고 있다.
법학과 행정학은 이렇듯 같은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그러나 행정학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 중 법적 측면의 한계로 지적되는 점들은 법학연구에서 수행될 수 있으며, 법학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 중 이들에 대한 자격의 부여나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 등은 향후 구체적인 정책집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과 행정은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할 수 있다.
법이 바뀌면 정책과 제도도 변한다는 점은 향후 법학과 행정학에서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들이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상보적인 연구들을 해낼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해준다. 또한 학제 간 연구를 통해 법이 미치는 사회적 효과 등에 대한 분석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행정학에서 개선된 법을 반영하여 정책에 적용한다면 법과 행정이 현실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바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뿐만 아니라 좀 더 실용적 학문으로서 역할을 해내는 바가 클 것이라 판단된다.

It was in 2006 when the supports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became an issue in Korea. Their continuous and considerable increase and its consequent family violence, human rights problem, and social maladjustment brought about raised attention and supports of the government to them, making them a policy target.
After 2006, several fields of study such as law, public administration, sociology, social welfare, women, and pedagogy started dealing with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 family, marriage immigrant, and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as research subjects. Especially, studies in law and public administration have provided both theoretical foundation in the process of policy formulation and proper measures by discussing the problems of existing laws and institutions through empirical methods.
This study analyzes the research trends in studies of law and public administration and compares them in order to find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provide more appropriate measures based on the idea that law and institution are connected each other. As a result of keyword network analysis, studies in law regarding marriage immigrant women have dealt with international marriage, their status, status of stay, legal protection, human right, and managing marriage brokers. On the other hand, studies in public administration have mainly focused on supportive policy for them as well as social adaptation and social unification.
Not only do the two fields have different point of view, but they can have a complementarily association. For instance, study in law on marriage immigrant women could deal with what is considered a limitation in terms of law while, with regard to policy implementation, public administration study could deal with status and right protection mentioned by law studies. Considering that changes in law involve changes in policy and institution, an interdisciplinary study between study of law and public administration can help law study to find measures based on social effects of law and help public administration study to apply a revised law to a policy, which can improve the ability to solve social problems and enhance the value as a practical study.

#결혼이주여성 #법정책학 #학제 간 연구 #네트워크분석 #행정학 #Marriage immigrant women #Policy science of law #Interdisciplinary study #Network analysis #Public administration

참고문헌 (67)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곽기영 / 2014 / 소셜네트워크 분석 / 도서출판 청람

[단행본] - 이종수 / 2014 / 새행정학 2.0 / 대영문화사

[기타자료] - 통계청 / 2015 / 2014 다문화 인구통계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동욱 / 2014 / 법정책학의 의의와 과제 / 법과정책연구 14 (2) : 259 ~ 289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민희 / 2015 / 결혼이민자의 아동탈취와 헤이그 협약의 적용 / 가천법학 8 (4) : 319 ~ 36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송민혜

소속기관 건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3 이용수 1,852

최윤철

소속기관 건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인문학 일반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49 이용수 18,59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Streptomyces subrutilus P5의 천연 Fe superoxide dismutase와 N-말단 6xHis-태그가 결합된 Fe superoxide dismutase의 활성비교

박중호 , 김재헌 미생물학회지 2016 .06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부터 혐기성 미생물의 분리 및 분리 미생물의 특성 분석

김원덕 , 이정현 , 권개경 미생물학회지 2016 .06

후미등 하단 학습기반의 차종에 무관한 전방 차량 검출 시스템

기민송 , 곽수영 , 변혜란 방송공학회논문지 2016 .07

서비스경제화 시대 제조업의 공간적 변화와 기능적 전문화

서연미 , 홍사흠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6 .06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전략 연구

성은영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6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077464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6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