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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685 - 71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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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한 방편으로 지역시민사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양자간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인식을 중심으로 실증적 분석을 보완한다.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 구조와 기능상의 잠재력을 종합하는 개념인 역량의 차원에서 의회의 제약된 제도적 맥락을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의회 의원과 조직 차원에서의 전문성과 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기능 부문에서의 혁신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존립 배경과 지역시민사회 이론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가 혁신을 도입·수행함에 있어 아이디어와 물적·인적 자원의 근원은 외부 역량 부문에서 얻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의회의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양자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협력형을 지향하지만 상호간 대립과 불신의 측면이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었다. 지방의회와 시민사회가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역할의 중첩과 충돌에 따른 견제와 불신을 지양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참여 통로를 구축하여 시민사회 역량을 수용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개혁 #역량 #지방의회 #지역시민사회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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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가상준 / 2002 / 광역의회 전문화를 통한 지방정치 발전 5 : 269 ~ 283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관 / 2006 / 지방의회의 비상 55 (628) : 14 ~ 16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해수 / 1999 / 시민단체의 조직화 과정과 정책변화에 대한 영향력 비교 연구 10 (1) : 145 ~ 158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금창호 / 2006 / 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간 발전적 관계정립 방안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준 / 2001 / 한국지방자치론: 지방정치, 자치행정, 자치경영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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