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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정치의 핵심적인 문제점 중 하나로 대표제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목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기존의 대표제를 보완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대안으로 시민의회를 제안한다. 추첨형 시민의회는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산물로서, 선출형 대표제에 비해 권위성, 책임성, 반응성, 국민주권, 견제 및 소환 등에서는 약점을 보이지만, 전문성, 유사성, 숙의성, 실질적 대표성, 절차적 평등성 등에서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민의회와 선거를 통한 대표제는 서로를 대체하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시민의회는 영토주권에 기반을 둔 전통적 주권개념의 변화를 요구하고, 유사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의 불확정성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 이러한 쟁점들은 현대 대표제의 원리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보다 명확해 질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시민의회의 등장
Ⅱ. 대표의 위기와 시민의회
Ⅲ. 시민의회의 이론적 쟁점 1
Ⅳ. 시민의회의 이론적 쟁점 2
Ⅴ. 시민의회의 이론적 쟁점 3
Ⅵ.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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