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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관후 (서강대)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28호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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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대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대표성의 위기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되, 이를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했다. 먼저 근대 대표제 정치의 기원과 구성요소, 그리고 대표제의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를 살펴보고, 한국에서 대표제 위기의 징후라고 여겨지는 반응성의 문제, 좋은 대표의 문제, 유사성의 실종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본 현대정치에서 ‘대표의 위기는 언제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답은 비교적 명확하다. 대표의 위기는 그것이 민주주의와 결합한 바로 그 시점에 이미 시작되었다. 귀족정적 요소를 가진 대표제가 민주정과 결합한 것은 원리적으로 모순적 결합이었다. 문제는 그 모순적 관계 사이에 존재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정당성을 구성하는 수많은 명제들이다. 모든 사회에 공통되는 일반명제, 보통명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명제는 해당 정치공동체의 구성원들 간 논쟁과 합의를 통해서만 신뢰체계로 형성될 수 있다. 이 글에서 검토한 명제들은 그 중 몇 가지 예다. 우리의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명제들을 세우고, 검토하고, 논쟁해야 한다.
#대표제 #대표의 위기 #반응성 #좋은 대표 #유사성 #representation #crisis of representation #responsiveness #good representatives #resemblance

목차

1. 관점의 전환: 민주주의에서 대표제로
2. 대표제의 기원과 정당성
3. 한국에서 대표성 위기의 징후
4.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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