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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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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313 - 33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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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프로그램 단위의 정부연구개발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은 복합적이고 전략적인 평가방법이 동원되어야 함에도 단편적인 평가에그친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개발사업 평가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연구지원사업 평가를 위한 3차원ㆍ3단계 평가모델을 제시하고, 학술연구지원사업(대학교육과정 개발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3차원ㆍ3단계 사업평가 모델에서 3차원은 제도, 내용 및 인식평가의 3가지 차원에서 사업의 제도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과 인식적인 측면에서의 사업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3단계평가는 사업형성, 사업진행, 결과 및 결과활용 등의 단계별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한 평가모형이다. 제도평가는 사업의 제도적인 구조를 평가함으로서 제도가 사업과정, 결과 및 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내용분석에서는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인식분석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부합성, 달성가능성 등에 초점을 두었다. 제안된 3차원ㆍ3단계 사업평가 모델을 통해 사업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입체적ㆍ효과적 평가를 통해 사업자체의 문제점 파악과 사업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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