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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795 - 81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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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부분의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행정수요 변화에 초점을 두고 밝혀보고자 한다. 즉 분석대상을 군의 인구증감 여부에 따라서 인구감소 군과 인구증가 군으로 구분하고, 군 공무원 규모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요인과 개별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구감소 군의 공무원 규모 증가요인으로는 행정구역 면적, 읍면 수, 보건시설 면적, 장애인 수, 생활폐기물배출량, 외국인 수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구증가 군의 공무원 규모 증가요인으로는 행정구역 면적, 문화시설 면적, 보건시설 면적, 생활폐기물배출량, 외국인 수로 확인되었다. 인구증감 여부와 상관없이 군의 공무원 규모증가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행정구역 면적, 보건시설 면적, 생활폐기물배출량, 그리고 외국인 수로 파악되었다. 한편 읍면 수와 장애인 수는 인구감소 군에서만 공무원 규모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구증가 군의 경우에는 인구감소 군과는 달리 문화시설 면적만이 공무원 규모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민원처리 건수, 생활보호대상자 수, 차량등록 수는 인구감소 군과 인구증가 군 모두에서 유의미한 공무원 규모증가 요인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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