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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085 - 1,10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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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의 자연재해나 인위재난을 보면, 더욱 다양화, 복잡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가의 위기관리체계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체계적인 대응과 장기적 사후복구로 재발방지에 힘쓰기 보다는 일회적인 복구지원이나 사고책임자 처벌 정도로 위기를 모면하는 미숙한 대응과 미흡한 사후 복구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위기관리 문제점인 공공부문에서만 주로 담당해왔던 위기관리를 보완차원에서 민간부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난 2007년 9월 제주도에 많은 피해를 준 태풍 ‘나리’를 위기관리 관련조직 유형을 분석한 결과 민간부문의 위기관리 관련조직 유형 분석을 통하여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적극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상외로 많은 피해를 주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로컬 위기관리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고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부서별 통합지휘시스템 확립, NVOAD, NVNAD와 같은 조정 협의체 구성, 재난대응 공동매뉴얼 등을 작성하는 것은 전제조건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민간부문의 성격 및 재원분석, 유사기관과의 네트워크, 문서에 의한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초기 대응자에 대한 교육 및 네트워크, 물자·피난장소에 대한 네트워크, 민간부문의 전문화교육,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로컬 위기관리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함을 알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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