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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한국군사 한국군사 제6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93 - 126 (34page)
DOI
10.33528/kjma.2019.1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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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의 군사위기관리체계인 통합방위체제의 민간부문(private sector)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논문의 목적은 통합방위사태 등 위기 시 위기관리 대응단계에서 민간부문의 참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 검토와 사례연구로 수행되었으며 사례는 미국에서 발생한 2001년 9･11테러와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테러로서 포괄적 안보분야 위기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또한 좋은 사례로서 교훈을 주고 있다. 한국의 통합방위체제는 1967년 출범 이후 50여년이 지났지만 위기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부문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최근의 위기 양상은 민간부문의 참여와 역할이 없이는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사례들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2001년 9･11테러와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은 공공안전을 제공하는 정부의 능력은 제한적이라는 것과 정부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나타났다. 이에 민간부문의 능동적 참여가 위기 대응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어 통합방위체제에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위기 시 만간부문의 참여는 위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해 줄 것이다.
#위기관리 #통합방위 #국가사고관리시스템 #9・11테러 #민간부문 #Crisis Management #Integrated Defense #NIMS #9・11 terrorism #Private sector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사례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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