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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863 - 89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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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성공의 하나의 중심축이므로 1991년 부활된 이후 지역주민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지방의회 의정활동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선행연구 검토를 거쳐 성과평가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를 경상북도의회를 사례로 제8대 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의 성과를 성과평가분야별(전반적인 성과평가, 기능중심 세부적인 성과평가, 지원제도에 관한 성과평가) 성과평가 항목에 대해 문헌자료 및 실적분석, 설문조사, 언론보도 내용분석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의정활동의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발전방안으로 입법정책능력의 제고. 의정활동의 기능별 전문성 확대, 의정활동에 주민참여기회의 확대, 의회운영의 혁신과 의정지원체제의 개선, 의정활동 행태의 쇄신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도 경상북도의회라는 하나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일반화에는 한계가 따른다고 본다.
#성가평가 #의정활동 #지방의회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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