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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윤 (한국정치발전연구원) 이정훈 (안동과학대학)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71 - 9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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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서 지방행정이 전문화, 복잡화되면서 집행기관의 권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실정에 비례하여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은 점차 약화되고 있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또한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안동시의회 의정기능을 요약하면 먼저, 주민대표기능에서 특정 정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원들 중에서 정치인 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또한 청원·민원 및 진정 처리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문제점으로 생각된다.
입법기능을 보면 조례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의원발의 조례안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는 것보다 수정가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매우 고무적이었다. 그러나 집행부 제출 조례안이 많았고 이에 대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부족과 상대적 정보나 자료의 부족, 입법지원 전문인력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행기관 견제기능을 보면 회기를 거듭할수록 의원들의 노력과 경험이 나타났지만 시정질의의 경우에는 의원 일인당 연 평균 1.8건으로 저조하게 나타나 많은 노력들이 요구되었다.
그러므로 안동시의회는 지방의회로서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확보해야하고, 지방자치의 민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활동과 주민참여의 확대가 요청된다. 또한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집행기관과의 협조적인 운영체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방자치 #의정기능 #Local Council #Activities of Local Council #Local Autonomy #Function of Local Council Activiti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지방의회의 의정기능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안동시의회 의정기능 현황 분석
Ⅳ. 분석결과 및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강인호, 오재일, 박혜자, 민현정. 광역의회의 의정활동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2 google schola 김명환, 박기관.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평가 및 강화방안. 도시행정학보. 2001 dbpia 송광태.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의 사례분석을 통한 교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1 google schola 유광호, 박기관.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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