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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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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157 - 1,18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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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실시 20년 주년을 맞이하여, 대의민주제도로서의 한국지방의회제도를 되돌아보고, 지방의회가 그동안 수행해 온 의정활동 20년을 간략히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거의 회고를 통해 향후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정기능의 선진화를 위해 지방의회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것인지를 검토해 보았다. 그리하여 첫째 국정의 대의제원리와 헌법의 지방자치제도의 제도적 보장내용을 중심으로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회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둘째 지방자치제도 실시 20년에 즈음하여 특히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20년을 뒤돌아보고, 의정활동의 결과를 중심으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셋째 선진한국의 미래상을 염두에 두고 지방의회기능의 선진화를 위해 향후 지방의원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고 수행해야 할 역할과제들을 대상별로 검토하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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