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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동규 (연세대학교) 윤창근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95 - 22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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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를 위한 개헌 논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특히, 지역적 정당 편향성이 높은 국내 정치의 특수성은 지방분권화의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의회 내 정당 다양성과 의회의 주요 역할인 예산심의 행태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정당 다양성이 상이한 경기도의회와 경상북도의회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두 의회의 2017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의 활동과 예산안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 구성이 다양한 의회에서 표면적으로 예산삭감을 요구하는 행태가 독점정당 구도의 의회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정당 다양성이 높은 의회(경기도의회)는 삭감기조의 예산심의에도 불구하고 계수조정과정에서는 증액이 이루어지며, 반대로 독점 구도의 의회(경상북도의회)에서는 예산심의와 계수조정 모두 관성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의회의 예산심의 행태가 차이를 보인다. 넷째, 정당 구성은 의원의 성별 및 선수(選數) 다양성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다양성에 따라 예산심의 행태도 달라진다. 이 외에도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예산 질의를 유형화함으로써 정당의 경쟁 정도에 따라 예산심의 행태가 달라짐을 확인하는 등 지방의회의 정치적 실정에 따라 실질적 예산심의를 구현하기 위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의회 #정당 다양성 #예산심의 #질의 성향 #Local Council #Party Diversity #Budget Deliberation #Inquiry Inclin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정당구성과 예산심의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선행연구
Ⅳ. 지방의회 정당 다양성과 예산심의 사례분석
Ⅴ. 분석결과 : 정당 구성에 따른 예산심의 경향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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