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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기완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第7卷 第2號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106 - 143 (38page)
DOI
10.21286/jps.2017.05.7.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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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의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예산심의활동에 대하여 지방의원과 공무원(집행부공무원과 의회소속공무원) 간의 인식차이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이유는 예산심의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상호작용 과정으로서 행위자 간의 종합적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분산분석(ANOVA)과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행태적 요인 중 의원의 예산심의에 대한 관심 변수에 대해서 공무원(의회소속 공무원과 집행부 공무원) 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법․제도적․정치환경적․재정환경적 요인에서는 대체로 도의원과 공무원 간의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예산심의 활동에 대해서는 지방의원과 집행부공무원 간의 인식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재정환경적 요인과 행정기관 대응적 요인이 예산심의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올바른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요 행위자의 예산심의에 대한 인식차이에 대한 이해와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반영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의원의 예산심의에 대한 관심, 법․제도적 절차의 준수, 정치적 상호관계의 성숙, 지방정부의 재정구조의 개선,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산심의 #행태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 #정치환경적 요인 #재정환경적 요인 #행정기관 대응적 요인 #Budget Deliberation #Behavioral factors #legal and institutional factors #polit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financial environmental factors #administrative agency response factor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예산심의 영향요인 관련 논의 및 연구모형
Ⅲ. 연구모형과 조사방법
Ⅲ. 경상남도의회예산심의영향요인과예산심의활동의실증분석
Ⅳ. 결론: 요약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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