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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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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배분에 있어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다양한 균형장치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균형장치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진작 활동노력이 세수와 연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소비세가 조세가 아니라 보조금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소비세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의 지방세적 특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배분방식을 크게 두 가지 제안하였다. 하나는 소비지원칙이 반영되는 배분지표로서 지역별 신용카드매출액, 체크카드 · 현금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등을 제안하였다. 해당 지표들은 부가가치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최종 소비활동의 70~80%를 설명할 수 있으며, 공식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지방소비세 차등배분율제이다. 지방소비세 배분에 있어 타지역 소비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현행 지방소비세 배분액 및 지역균형장치 등을 최초 차등배분율 결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다.
#지방소비세 #지역균형 #배분방식 #지방세local consumption tax #regional balance #distribution method #reflection of consumption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지방소비세의 이론적 논의
Ⅲ. 우리나라 지방소비세 제도 및 문제점
Ⅳ.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편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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