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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1집 2호
발행연도
2005.10
수록면
99 - 13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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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은 민선자치가 출범한 지 10년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14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의회는 지역의 민주주의는 물론 지방의회의 민주성을 제고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우선 양적으로 조례의 제ㆍ개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예산심의 및 결산심사 등을 통하여 지역의 민주주의는 물론 지방의회의 민주성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은 지방의회의 출범으로 관청의 턱이 낮아졌음을 실감하고 있고, 지방행정의 접근에도 종래보다는 수월하다고 느끼고 있다.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는 전문성, 책임성, 효율성의 관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행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방의원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아직도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지방의회의 현황분석
Ⅲ. 지방의회의 성과와 평가
Ⅳ. 지방의회의 성과 및 성과영향 평가
Ⅴ. 지방의회의 문제점
Ⅵ. 향후 개선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심사평
수정문과 반론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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