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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09 - 23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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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를 중심으로 실현 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대안으로 지방의회연구원의 설립을 제시하였다. 지방의회연구원은 선행연구에서 지방의회 전문성 확보방안으로 주장한 의원 개인의 전문성<연수 강화>과 조직의 전문성 향상<지원체제 구축>이라는 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지방의회연구원은 현행의 법·제도적인 측면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지역주민 및 정치권에서의 합의도출도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공동의 지방의회 활동 지원시스템은 지역의 문제를 거시적인 관점(광역)과 미시적 관점(기초),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적인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보다도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 외에도 지역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문제를 더욱 잘 이해 할 수 있으며 지역대학, 시민단체, 지역전문가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다. 지역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종 의결기구인 지방의회가 전문적인 정책지원과 정보를 제공받는다면 지방의회는 더욱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의사결정이 결국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시킬 수 있다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Local Council #Expertise #Quality of Lif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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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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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원 / 2010 /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비교 - 지방의원과 공무원 집단의 차이를 중심으로 -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1):5~27 google schola 강인호 / 2010 / 광주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 평가 - 제4․5대를 중심으로 -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3):201~218 google schola 김종세 / 2019 / 지방자치의회 전문교육기관의 필요성 / 법학연구 19(1):169~192 dbpia 김학만 / 2010 / 지방의원의 연수 현황분석을 통한 쟁점별 논의와 효과적 연수방안 / 한국정책연구 10(2):69~90 google schola 김찬동 / 2008 / 정책의회와 제도선택: 동경도의회를 중심으로 / 서울행정학회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412~44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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