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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혁주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301 - 1,3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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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정책수단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효율성에 기초하여 선택된다는 가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정책수단의 정치적 성격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정치적`인 것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접근한다. 첫째, 국가와 개인 간의 질서정연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가치판단, 둘째, 정치권력을 획득하거나 정책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정치적 과정, 끝으로 사회적, 경제적 가치에 대한 재분배라는 정치적 결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분석을 통해 이 논문은 미시적으로 정책수단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주어진 목적에 따라 효율성에 기초하여 선택되지만, 어떤 정책목적을 위해 여러 정책수단이 조합되면서 뚜렷한 정치적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정책수단의 조합을 8가지 모델로 재구성하여, 일견 중립적이고 합리성에 근거한 정책수단도 불가피하게 정치적 성격을 내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 가지 차원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성격이 반드시 서로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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