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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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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85 - 10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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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소방인력 배치기준은 인구 및 관할면적에 의한 단순 배치기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소방업무는 시·도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보유해야할 소방관서, 소방인력, 차량장비 등의 배치기준은 관할 인구와 관할면적 등으로 단순하게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상업지역, 주택밀집지역, 농촌지역, 도시지역 등 지역별 요인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소방분야 업무량 및 적정인력 산정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분석모형을 도출하고자 관련 이론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인력 산출을 위한 모형 및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우리나라 소방의 적정 인력 산정이라는 실제적 활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183개 소방서의 직무분석에 의한 적정소방인력을 종속변수로 할 경우, 구조구급 총출동건수, 소방대상물개소, 소화전수, 위험물시설수 등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치기준 #소방인력 #업무량 산정기준 #적정인력 산정기준 #직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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