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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딜레마 혹은 집단행동의 딜레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정책대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전통적인 정책분석은 개인에 대한 완전한 합리성(complete rationality)과 이기적 선호에 기초하여 진행되어왔다. 이는 기존 게임이론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이 입장에서는 정책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적 상태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되는 정책을 도입하게 되면 개인의 행위유인이 변화하고 거기에 따라 정책이 의도하는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다. 반면, 타인에 대해 배려할줄 알고(other-regarding), 규범을 사용하며(norm using), 전통과 관습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개인이라는, 보다 현실적인 인간에 대한 가정에 기초한 정책분석은 앞의 입장을 완화한 것이다. 신제도주의 경제학(institutional economics)은 행위를 설명함에 있어서 인간이 지닌 이타적 속성, 강한 상호성을 고려해야 하고 행동규준, 관습, 문화 등과 같은 제도적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을 취할 경우 기존 게임이론에서의 사회적 균형상태인 내쉬균형(NE, Nash Equilibrium)은 더 이상 균형이 아니다. 인간을 제한된 합리성을 지닌, 규범을 사용하는 존재로 보는 이론에서는 완전한 합리성에 기초한 모든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실험이라고 본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시각을 정책분석에 도입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함의에 대해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본 후, 간단한 사례에 적용해보았다. 여기서 얻게 되는 이론적 통찰은 향후 정책사례를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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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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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규 / 2006 / 공공정책에서의 내생적 선호와 제도적 구축효과 가능성에 대한 연구 / 경제발전연구 12(2):71~92
최정규 / 2009 / 이타적 인간의 출현 / 뿌리와이파리
Bowles, Samuel / 1998 / Endogenous Preferences: The Cultural Consequences of Markets and Other Economic Institutions /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6(1):75~111
Bowles, Samuel / 2008 / Policies Designed for Self-Interested Citizens May Undermine "The Moral Sentiments": Evidence from Economic Experiments / Science 320:1605
Bowles, Samuel / 2003 / The co-evolution of individual behaviors and social institutions / Journal of Theoretical Biology 223:135~147
최정규 / 2009 / 이타적 인간의 출현 / 뿌리와이파리
Bowles, Samuel / 1998 / Endogenous Preferences: The Cultural Consequences of Markets and Other Economic Institutions /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6(1):75~111
Bowles, Samuel / 2008 / Policies Designed for Self-Interested Citizens May Undermine "The Moral Sentiments": Evidence from Economic Experiments / Science 320:1605
Bowles, Samuel / 2003 / The co-evolution of individual behaviors and social institutions / Journal of Theoretical Biology 223:13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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