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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215 - 24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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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도주의 경제학의 발전은 제도의 생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유용한 분석수단을 제공한다. 이러한 분석수단은 민간의 거래관계에만 적용되지 않고 공공분야의 거래에도 적용된다.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경제학 이론의 전개과정과 방법론적 비교연구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론상의 함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신제도주의 경제학 방법론은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 MI)와 방법론의 구조(설명/이해)에 따라 구분가능하며, 신고전파와는 달리 공통적으로 경험연구가 방법론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귀납적 논리는 이론의 연역체계와 구별되며 경험연구에 따른 귀납적 논리없이 연역논리만의 정책적 함의 도출은 신고전학파의 연구방법론으로 귀결된다. 셋째, 게임이론과 같은 연역논리체계는 경험연구 결과 귀납적 논리의 내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수단이며 그 자체로서 방법론적 차이를 논의하기는 어렵고, 게임의 구성요소에 대한 가정의 현실성 차이가 방법론적 차이를 가져온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게임이론에서 직접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는 신제도주의 방법론 발전과 연구지평확대와는 무관한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이론적 전개
Ⅲ. 비교제도 분석이론과 방법
Ⅳ. 비교제도분석 활성화를 위한 정책학 방법론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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