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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02년 제13권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59 - 8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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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내 정책의 지속성과 국가간 정책의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신제도주의가 정치학과 행정학을 중심으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신제도주의 내에서도 제도의 개념, 생성과 변화, 지속성 등에 관하여 다양한 접근이 있다. 우선 합리적선택 신제도주의는 인간의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선택에 의하여 제도 내지 정책이 형성되고 지속된다고 보고 있으나, 사회관계의 영향력을 경시하고 있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문화나 가치관도 제도로 보고, 이러한 제도가 규범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을 통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만, 제도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제도결정론에 빠지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중범위 이론의 수준에서 비교분석적이고 역사적인 접근을 통하여 특정한 제도나 정책의 형성요인으로서의 제도와 그 제도의 경로의존성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따라서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실증적 행정현상과 국가간 행정현상의 상이성에 대한 설명력이 높으며, 조직개편이나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제도적 한계와 방향, 나아가서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목차

Ⅰ. 서언 - 신제도주의의 등장
Ⅱ. 합리적선택 신제도주의
Ⅲ.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Ⅳ.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특징과 주요내용
Ⅴ. 결어 -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행정학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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