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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나은 (충남대학교) 김찬동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33 - 5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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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지방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변화가 지속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에 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제도의 역자치적 변화를 대상으로 하여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구조(거시)-제도(중범위)-행위(미시) 수준에서 통합 분석하고, 근본적 원인과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의 수직적이고 계층적인 정치체제의 고착으로 자치분권적 제도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제도는 정권교체가 공공부문 개혁의 촉발기제로 작용하여 기재부의 공공기관제도에 영향을 미치면, 주무부서인 행안부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제도의 상위제도인 지방자치제도보다는 공공기관제도에 동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은 지방의 고유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의 고착으로 인하여, 정권교체의 영향과 입법권, 재정권 등 주요권한을 보유한 중앙정부로부터 통제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 방안으로 지방분권형 개헌과 함께 재정 권한의 지방 이양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제도변화 사례에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통합모형을 적용하여 제도의 고착성과, 제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간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따라 중앙집권적 정치체제 하에서는 자치분권적 제도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설명하고,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 분야 연구에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한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역사적 신제도주의 #제도변화 #구조-제도-행위 #제도 고착 #지방공기업제도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Institutional Change #Structure-Institution-Action #Fixation of Institution #Local Public Enterprise System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Ⅲ. 지방공기업제도의 변화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7)

참고문헌 신청
강근복 / 2016 / 정책학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강재규 / 2012 / 지방공기업의 현황과 문제점 / 경희법학 47(1):97~132 google schola 고광용 / 2015 / 한국정부의 지방분권화 성과와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사무, 인사, 재정분야를 중심으로 -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1):63~91 Crossref 구현우 / 2009 / 역사적 제도주의와 비교정책연구 - 제도의 지속성, 변화가능성, 그리고 정책패턴을 중심으로 - / 한국정책학회보 18(2):37~72 dbpia 구현우 / 2012 / 제도변화의 통합적 접근: 신제도주의 하위 분파 간 통합적 접근의 가능성 / 국정관리연구 7(2):69~109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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