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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15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25 - 5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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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지방공기업법 내용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지방공기업제도 역사의 시기 구분과 각 시기별 지방공기업법 내용의 주요 특징에 대한 분석
정창훈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5.03 학술대회자료
지방공기업제도 역사의 시기 구분과 향후 지방공기업 개혁 방향에 대한 제언
정창훈 한국비교정부학보 2015.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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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법 변천 내용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지방공기업 역사의 시기구분을 시도하고, 각 시기별 지방공기업법의 주요특징을 분석한다. 지방공기업 역사의 시기구분을 함에 있어서 지방공기업법 내용의 변화야말로 지방공기업에 관련된 제도 및 운영방식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기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법의 변천 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지방공기업 역사의 시기를 구분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 역사를 태동기 (1964-1979), 분화기 (1980-1996), 정착기 (1997-2007), 도약기 (2008-현재)로 나누어 구분하고, 각 시기에 이루어진 지방공기업 법제도의 주요특징을 분석해 본다.
#지방공기업 법제도 특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 역사 시기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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