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투명성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소고

송옥렬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옥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55 - 69 (1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기업은 공공재의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정부기능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시장 메커니즘이나 인센티브의 결여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공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공기업에 대한 연구를 사기업과 같은 이윤극대화 관점에서 접근할 수는 없겠지만, 공기업 역시 안정적인 공공재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면서 기업이 존속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자체의 존속이나 미래세대의 부담을 중심으로 기업가치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공기업은 공영조물과 달리 국가의 손실보전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 글은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공기업 부채 문제를 중심으로, 공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유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회계감사, 경영정보의 공시, 경영평가의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본다. 모두 이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경영정보의 공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많은 정보가 수시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회계감사와 경영평가 부분은 개선할 사항이 다소 발견된다. 다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정보가 모두 적시에 공개되더라도, 공기업의 공공성을 강조한다면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정보가 경영진을 압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공기업은 지속적인 공공역무의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성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재무상황에 관한 정보를 통하여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기업의 수익성도 중요한 목표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해서는 공기업 부채 문제를 살펴본다. 2013년말 기준으로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중앙공기업이 362.0조원, 지방공기업이 50.9조원에 달하고 있다. 부채가 과다하는 지적에 따라 정부도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의 시각은 낙관적이다. 공기업은 재정보전이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파산도 가능하다. 그러나 재정이 악화된 공기업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공공역무의 지속성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어떤 형태로든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공기업 부채는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증세과정에서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공기업 부채를 감축 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경영진은 물론이고 관련 감독당국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경영평가에 중요한 고려요소로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공기업 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시켜 감독당국이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Public enterprises are established mainly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for public goods, and thus it should be regarded as an extended part of government. The public sector is often operated inefficient, however, since market mechanisms or incentive schemes to reduce agency costs in private companies are not available in such public enterprises. In fact, however, the notion of “firm value” is still working to analyze the public enterprises, because they should be sustainable without financial assistance from the government. This paper starts with recent scandal of government debt increase, and explores several routes by which outside monitoring is enhanced and as a result public enterprises end up with being less leveraged.
As far as transparency of management is concerned, three outside monitoring mechanisms are covered; external audit, public disclosure, and management evaluation. They are already institutionalized in Korea, but there are still many rooms to improve. Moreover, even if all the required information is timely and adequately disclosed, they are not as useful as the disclosure of private companies, since the object function of public enterprises is not necessarily to maximize the corporate value or short-term profits. In fact, however, the management are somewhat likely to feel pressure from the public disclosure of their financial situation, because they still need some level of profitability to be sustainable in the long run. In this regard, the profitability of public enterprises should be more emphasized.
This paper also examines recent rapid increase of the government debt in public enterprise sector. The debt of non-financial public enterprises by the end of 2013 is 362.0 trillion Won in the central enterprises and is 50.9 trillion Won in local enterprises. Although the government seems to be optimistic in restricting financial structure of public enterprises, this paper points out that such high leverage is likely to result in social inefficiencies, which should be borne by future generation. The government is not obliged to pay the debts of public enterprises, but it is actually almost impossible to leave the public enterprises to go bankrupt. Thus, future government will allow financial support to them. Such social costs associated with government debt should be reduced. Several strategies are suggested. The scope of government debt, for instance, should be re-defined to include all the debt of public enterprises for which government is responsible.

#공기업(Public Enterprise) #투명성(Transparency) #외부감사(External Audit) #경영공시(Management Disclosure) #공기업부채(Public Enterprise Debt) #국가부채(Government Debt)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나철호 / 2015 / 부채중점관리 공기업의 이익조정 및 목표부채비율에 관한 연구 / 회계저널 24 (4) : 163 ~ 198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정수 / 2012 / 공기업부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 한국경제포럼 5 (2) : 27 ~ 42

[단행본] - 기획재정부 / 2014 /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종규 / 2013 / 국가채무 범위와 공기업 부채 / 주간 금융브리프 22 (46)

[보고서] - 안전행정부 / 2012 / 2012년도 경영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종합보고서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6항 전단에 의하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송옥렬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9 이용수 5,06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일제 통감부 시기 경찰조직에 관한 연구

김창윤 사회과학연구 2013 .04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의 내용분석 및 주요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정호 서강법률논총 2017 .08

일본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 : 추진내용, 우리나라 민영화정책과의 비교 및 그 시사점

오동환 규제연구 1994 .12

국정감사가 피감기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목표 모호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배관표 , 김태연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6 .10

공기업 부채발생 원인과 해결방안

김문규 , 김정권 , 김현한 외 4명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4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229022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