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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미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249 - 27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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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공공성 평가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실제 평가결과가 공기업에 요구되는 공공성과 수익성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해당 비판이 타당한 근거를 가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수익성은 공기업의 재무성과지표, 공공성은 공기업 본연의 설립목적 이행과 관련된 사업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직영 하수도공기업의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수익성 지표에 해당하는 요금현실화율이 평가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성에 대한 고려가 보다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 및 제도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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