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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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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이재호 (울산발전연구원) 김도희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지방정부학회 2018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713 - 72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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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여러 평가 형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평가 지표 그 자체가 하나의 지침적 내지 참고 자료의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도 상호간 공통적인 업무에 대하여 분류, 평가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개별 지방공기업이 처해있는 환경과 내용에 따라서는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지표가 과연 합당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절대 평가 등급에서 1~5등급 까지의 평가 기준은 긍정의 상태에서 차츰 이에 미달하는 정도만큼 감점하는 형태로 평가토록 하고 있고, 6등급에서는 부정의 상태로 변화하고 있는데, 7등급 이하는 부정적 수준에 못미쳤을 때 감점하는 논리적인 오류가 존재한다.
또한 정량지표 평가가 정성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상이 있고, 정량지표에 의한 목표 부여 방식의 오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어 지표의 점검이 요구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와 지표 및 평가 방법
Ⅲ.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개선 사항 검토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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