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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531 - 55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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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들의 선택이 사회전체적으로 ‘공유재의 비극’이라는 공유재의 딜레마 상황을 초래할 경우, 정부의 개입 혹은 시장기제가 전통적 해결방안이었다. 이 논문은 공유재의 딜레마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길``로 지역공동체의 자치적 규칙의 제정을 통한 극복방안을 역설한 E Ostrom의 연구성과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Ostrom 의 세 권의 저서와 주요 논문의 연구성과를 세 부분 - 1) 전통적 해결방안의 한계. 2) 접근방법 및 범위, 인간의 본질에 대한 가정의 확대. 3) 공유재의 딜레 마상황 극복을 위한 신제도주의적 접근방법(주요 분석 틀 혹은 분석 모형 공유재문제에 대한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의 확대, 제도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진화적 게임이론의 적용) -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그러한 연구성과가 한국사회의 사회적 딜레마상활을 설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측면과 한계를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후학들에게 던져놓은 몇 가지 연구과제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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