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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신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399 - 442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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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경제위기, 환경위기, 자원위기가 결합된 현대의 복합위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커먼즈 연구가 보여준 쟁점을 검토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엘리너 오스트롬은 전통적으로 관리되어 온 커먼즈(commons)를 비배제성과 감소성을 지닌 공동자원(common-pool resources)으로 파악하고, 신제도주의적 시각에서 이를 분석했다. 오스트롬의 연구는 공동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심을 가지면서 비교적 명료한 제도분석의 틀을 제공했지만, 자원과 연결된 인간들의 삶의 양식,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둘러싼 규범과 문화, 공동의 것을 사유화하려는 정치경제적 변동과 반사유화의 실천을 간과하거나 외적 변수로만 취급해 왔다. 이것은 커먼즈를 경제학적 재화의 범주인 공동자원의 틀에 맞추어 분석한 결과였다. 그러나 커먼즈는 사용자 공동체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자원이나 공간을 공동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과 실천(commoning)을 통해 (재)구성된다. 커먼즈는 이익의 창출만을 기다리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며, 사용자 공동체의 문화나 자연에 대한 인식, 생활양식과 결부되어 있다. 이러한 정치생태학적 접근법을 따를 때, 우리는 현대자본주의 하에서 커먼즈의 사유화를 막고 새로운 커먼즈를 창출하려는 다양한 실천들로 관심을 돌릴 수 있다.
#커먼즈 #오스트롬 #공동자원 #공유자원 #공유지 #정치생태학 #commons #the common #common-pool resource #CPRs #Elinor Ostrom #political ecology

목차

1. 문제제기: 오스트롬과 그 이후
2. 오스트롬의 공동자원 개념·이론의 형성과 쟁점
3. 한국의 공동자원·커먼즈 연구의 현황과 쟁점
4. 커먼즈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접근
5. ‘우리 모두의 것’을 향한 정치와 운동, 연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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