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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기현 (창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216 - 247 (32page)
DOI
10.21286/jps.2021.02.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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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사회문제 대응의 정책적 사업들이 커먼즈(Commons)적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그 한계를 통해 도시커먼즈((Urban Commons)로의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공동자원 커먼즈화 방식에서는 공공이 주체가 되어 추진되었다는 특성과 커먼즈의 개념차원의 접근보다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차원의 정책적 접근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는 기존의 양분된 소유구조 인식이 강함이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도시커먼즈 구성요소에서는 주로 공공소유 자원을 시작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제도나 공동체의 경우 시민출자가 매개되어 구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츨하였다. 첫째, 향후 사회전반에 적용 및 확대 가능성의 확인이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시커먼즈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회전반의 인식 부족과 공동자원 제공의 한계가 있다. 확대 단계까지 공공의 공동자원 제공이나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도시커먼즈의 구성요소 중 제도와 공동체는 공동자원을 활용하는 지역주민에 의한 출자 등의 형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됨을 확인할 수 있다.
#도시커먼즈 #공동자원 #제도 #공동체 #공공재 #공유도시 #Urban commons #Common resources #Institutions #Communities #Public goods #Shared citie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도시 커먼즈(Commons)
Ⅲ. 분석대상 사례 및 현황
Ⅳ. 도시커먼즈화 사업분석 및 평가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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