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먼즈의 복합적 속성에 따른 공적 지원의 쟁점들 : 공동목장 활용과 초지 보호 사이에서

윤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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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여일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7 - 51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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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목장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커먼즈이다. 전통적 커먼즈는 자연 커먼즈, 지역 커먼즈, 공동체 커먼즈 형태가 주종이었다. 공동목장 또한 지역 공동체가 목축계를 형성해 사회경제적 필요를 충족해온 커먼즈였다. 그러나 오늘날 마을공동목장은 지역 공동체에 의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해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공동목장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공적 지원의 방안이 다양하게 제출되고 있다.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제주도정, 제주도의회 등이 담당할 공적 지원의 근거로는 축산을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 목축문화 유산의 계승과 더불어 초지 보호가 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공적 지원을 통해 기대되는 경제적 효용은 해당 지역 공동체에 집중되지만, 환경적 효용은 지역 공동체의 경계를 벗어나게 된다. 즉 공동목장이 공동체 커먼즈일 뿐 아니라 공공적 커먼즈로도 자리매김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목장이 지닌 커먼즈로서의 복합적 속성이 공동목장 보존과 활용을 위한 공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때 어떠한 쟁점을 양산하는지를 고찰했다. 여기에는 공동목장 활용과 초지 보호 사이의 간극, 목장 용지 소유 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공동목장 활용 주체의 다변화, 공동목장조합의 현대적 재구성, 공적 지원과 관리 주체의 자기결정권, 파트너 국가와 다중심적 거버넌스의 문제 등이 포함된다. 과소 이용으로 다양한 전통적 커먼즈가 해체의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적 지원을 나설 때 그 사회적 정당성과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지는 향후 한국 커먼즈 연구에서 첨예한 논제가 될 것이다.

The common meadows is the representative commons in Jeju Island. Traditional commons were mainly in the form of natural commons, local commons, and community commons. The common meadows was also a commons where local communities have formed a herding system to meet socio-economic needs.
However, today, the possibility of dismantling the common meadows is increasing because it is not properly utilized by the local community, and various public support measures for th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the common meadows are being submitted. The grounds for public support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Jeju Provincial Government, and Jeju Provincial Council are mainly mentioned as creating economic benefits through livestock, revitalizing village communities, inheriting herding cultural heritage, and protection of grassland. However, at this time, the economic utility expected through public support is concentrated in the local community, but the environmental utility goes beyond the boundaries of the local community. In other words, the common meadows is positioned not only as a community commons but also as a public commons. In this regard, this study considered what issues the common meadows has as a commons when seeking public support for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the common meadows. These include the gap between the use of the common meadows and the protection of pasture land, the diversification of the subject of common meadows utilization according to diversification of ranch land ownership, the modern reorganization of the common meadows association, public support and commoner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partner state issues of multi-centric governance, etc. In a situation where various traditional commons face the risk of dismantling due to underuse, what is the social justification and theoretical basis wh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rovide public support will be a sharp topic in future Korean commons research.

#커먼즈 #공동목장 #초지 #공적 지원 #다중심적 거버넌스 #commons #common meadows #grasslands #public support #multi-centric governance

1. 들어가며
2. 문제설정: 공동목장은 어떠한 커먼즈인가
3. 초지의 생태적 가치와 공동목장의 해체 이유
4. 공동목장 보존과 활용을 위한 각급 기관의 역할
5. 공동목장 보존과 활용을 위한 공적 지원이 내포한 커먼즈론의 쟁점들
5. 나가며 : 공동목장의 변화와 파트너 국가 그리고 다중심적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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