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롬의 커먼즈 이론 관점*에서 들여다본 도시커먼즈의 재해석: 커먼즈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안명희; 이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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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명희 이태화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공간과 사회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51 - 199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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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즈는 공통의 유·무형 자원 관리와 관련된 일련의 사회적 관행, 가치, 규범을 만드는실천적 과정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 글은 오스트롬과 다른 연구자들이 전통적 자원을 대상으로 제시한 커먼즈에 대한 실증연구와 이론을 바탕으로 도시커먼즈에 적용되는 커먼즈의보편성과 도시적 맥락의 특수성을 동시에 검토함으로써 도시커먼즈 이론화에 기여하고자하였다. 이를 위하여 커먼즈의 구성요소인 자원, 공동체, 제도(commoning)를 중심으로쟁점을 구체화하고, 이를 통하여 도시커먼즈의 재해석을 시도한다. 주요 쟁점으로는 인간과 자원과의 관계가 ‘사적 소유권과 그 이외 관계’로 설명되었던 점, 전통적 커먼즈는 폐쇄적인 반면 도시커먼즈는 개방적이라고 통용되는 점, 그리고 커먼즈 공동체에 대한 통념에대해 다루었다. 자원과 인간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사적 소유권에 경도된 개념적 경로의존성을 벗어나 공통자원의 내재적 속성으로서 공공성을 조명함으로써 공통자원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였다. 커먼즈 이론에서 폐쇄성 근거로 거론되는 ‘경계’는 자원 사용에 대한 배제의 의미라기보다는 자원 사용자의 범위, 즉 공통자원에 대한 자기조직화와 자치가 실행되는 범위임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커먼즈 공동체는 동일한 신념을 바탕으로 구성된무리가 아니라 공통자원을 기반으로 자원 사용자 간의 교류, 학습을 통한 호혜적 관계와 신뢰 구축의 공간이며 자치규범이 작동되는 영역임을 제시한다. 덧붙여 도시커먼즈를 도시의맥락적 특성(집합성, 다양성, 복합성, 연결성)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도시커먼즈는 전통적커먼즈와 달리 도시 거주자의 일상의 삶과 도시 자체가 커먼즈 자원이 될 뿐 아니라 각 도시커먼즈가 개별적이며 독립적이되 내포된 관리단위로 조직화 되어 있어 유기적 연결망의 일부가 된다. 향후, 자본주의에 포화되어 있는 도시에서 도시커먼즈 발화를 위한 실천방안과도시커먼즈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도시정부 간의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화 방안등의 연구가 요구된다.

The commons is defined as a pragmatic process that crafts a series of social practices, values, and norm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common tangible and intangible resources. This article aims to contribute to the theorization of urban commons by simultaneously examining the universality of commons, as applied to urban contexts, and the particularities of urban settings, grounded in the empirical studies and theories of commons presented by Ostrom and others concerning traditional resources. It focuses on the constituent elements of commons—resources, communities, and institutions (commoning)—to articulate and scrutinize issues, thereby attempting a reinterpretation of urban commons. Key issues include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resources traditionally explained through ‘private ownership and beyond,’ the prevalent view of traditional commons as closed versus urban commons as open, and common notions regarding commons communitie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sources and humans, this examination seeks to transcend the conceptual path dependency skewed towards private ownership, illuminating the public nature inherent in common resources to reinterpret the meaning of common resources. The ‘boundaries’ mentioned in commons theory as a basis for exclusivity are suggested not so much as markers of exclusion from resource use but rather as indicators of the scope within which self-organization and autonomy of resource users, that is, the operational domain of common resources, take place. Finally, commons communities are not merely assemblies based on identical beliefs but spaces for reciprocal relationships and trust-building through the interaction and learning among resource users, governed by autonomous norms. Furthermore, examining urban commons in connection with the contextual characteristics of the city (collectivity, diversity, complexity, connectivity) reveals that unlike traditional commons, urban commons transform the daily lives of city dwellers and the city itself into common resources, organizing each urban common as an independent yet interconnected management unit within an organic network. Future research is necessitated on practical approaches for igniting urban commons within cities saturated with capitalism and on institutionalizing collaborative relations between urban commons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through city governance.

#도시커먼즈 #공통자원 #공동체 #제도(커머닝) #자치 #Urban Commons #Common Resources #Communities #Institutions(Commoning Practices) #Self-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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