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커먼즈 논의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 : 경의선공유지를 사례로

박순열; 안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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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순열 (이너시티 도시-사회 연구소) 안새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35 - 191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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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경의선공유지를 사례로 커먼즈 논의가 현대사회에 정합적인지 검토한다. 커먼즈에 대한 다양한 규정과 정의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외의 이론적, 실천적 흐름은 커먼즈를 공동체-자원-제도의 결합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에서 커먼즈 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경의선공유지에 대한 논의들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이 글은 커먼즈가 작동할 수 있는 사회구조, 공동체-자원-제도의 결합으로서 커먼즈라는 규정, 그리고 커먼즈의 핵심 개념인 공동(성)과 공통(성)을 루만(N.Luhmann)의 사회체계이론을 활용하여 검토한다. 논의 결과, 동일한 조건의 사람들사이의 ‘공동(성)’과 기능분화된 현대사회에서 서로 다른 사회적 체계들 사이의 ‘공통(성)’이 구별되고, 현대사회의 커먼즈는 사회적 체계들의 공통 작동과 관련된다. 또한 경제체계와 같은 사회적 체계, 기업과 같은 사회조직, 또는 사회운동 단체와는 다르게, 커먼즈는 하나의 자기준거적인 사회적 체계로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글은 현대사회에서의 커먼즈를 ‘어떤 사태가 서로 다른 사회적 체계들의 공통 작동에 개방되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사회적 체계가 해당 사태를 배타적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일종의 가치/주장으로 규정한다. 커먼즈에 대한 이 같은 규정은 서로 다른 코드로 작동하는 사회적 체계들, 그런 사회적 체계들과 연결되어 상이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차이들을 보다 민주적이고 유연하게 조정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coherence of the theories and key concepts of commons in modern society, focusing on the Gyeongui-seon Commons (GC). The GC took an emblematic role in social disputes on commons and commons studies in Korea, since it suggested alternatives opposed to the profit-oriented urban development and state-owned land utilization. Adopting N. Luhmann’s social system theory, we delve into the social structure where the commons can operate, with dis-constructing the concept of commons broadly regarded as a set of community, resources, and institution, and also re-defining foundational social relationships of commons into two concepts: communal and common, or communality and commonality. The former is related to joint involvements of people mostly observed in traditional communities, while the latter refers to overlapping operations of social systems in the functionally differentiated modern society. And yet the commons cannot operate as a self-referential social system in modern society, unlike other social systems such as the economic system, a company, or social movements. Then, transforming the GC into a community in the vision of “space for all” and “autonomous and self governing space” is hardly possible by means of commons movements. This result shows that the commons can only work as a value, which is a claim that a certain object or social situation should be open to the joint or overlapping operation of various social systems, preventing any single social system from exclusively controlling it. This implies that commons as a value could support for social movements in the modern society, where people is always ready to meet others have different values and interests and try to coordinates more democratically and flexibly the differences among them, because they are connected situationally to various social systems which operate with distinct codes and values.

#커먼즈 #경의선공유지 #사회체계 #공통(성) #가치 #니클라스 루만 #Commons #Gyeongui-seon Commons #Social System #Value #Niklas Luh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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