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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인권 (서울대학교) 김진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신지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저널정보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공간과 사회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2 - 113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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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도시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자원의 사유화와 상품화에 저항하고 국가의 통제에 맞서 대안적 질서로서 ‘공유’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도시 커먼즈’ 운동이 세계 곳곳에 전개되고 있다. 도시 커먼즈는 ‘도시(the urban)’라는 배경 속에존재하여 농촌이나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전통적 커먼즈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갖는다. 특히 ‘도시’ 속성은 ‘커먼즈’의 효율적 관리 조건과 상충되어 도시 커먼즈관리에 있어서 내재적 모순을 일으킨다. 이 연구는 새로운 커먼즈 개념으로서 도시 커먼즈가 그 자체의 본질적 속성으로 인하여 관리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과 도전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커먼즈의 세 가지 차원인 공동체, 제도, 자원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도시 커먼즈 관리의 내재적 모순에 초점을 맞추어, 서울 마포구의 경의선공유지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경의선공유지가 관리의 관점에서 볼 때 공동체, 제도, 자원의 세 차원 모두에서 도시적 속성과커먼즈의 효율적 관리 조건이 긴장관계를 이루어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타협하면서 불안정한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균형 상태의 유지와 내재적 모순의 극복을 통한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개입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은 도시 커먼즈 관리문제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 커먼즈 #공유지 #내재적 모순 #경의선공유지 #무단점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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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범철 / 2017 / 현대 도시의 공통재와 재생산의 문제 / 공간과 사회 27(2):119~149 dbpia 김동완 / 2014 / ‘날것’으로서 공공 공간과 타자의 복원 로열 페스티벌 홀을 사례로 / 공간과 사회 24(3):178~209 google schola 김용창 / 2015 / 신자유주의 도시화와 도시 인클로저(I): 이론적 검토 / 대한지리학회지 50(4):431~449 dbpia 박인권 / 2017 / 도시의 사회적 약자 불안정화 과정 : 불안계급 이론의 비판과 확장 / 공간과 사회 27(4):36~78 dbpia 박인권 / 2012 / 서울의 저항과 대안의 공간 및 운동 변화 분석 / 공간과 사회 22(4):5~5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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