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보조금협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윤주한

기업법연구

2002 .04

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과 향후 논의 전망

유승욱 (한국 수출입은행 국제협력실 과장)

[KIEP] 격월간 OECD Focus

2004 .02

미·EU·일 공동성명에 나타난 WTO 산업보조금 규제 강화 방향: 평가와 시사점

이천기 ,  강민지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0 .02

OECD 철강 보조금협정 논의현황 및 전망

김일두 (외교통상부 수입규제대책반장)

[KIEP] 격월간 OECD Focus

2003 .08

OECD의 지역협정 연구

신종원 (주OECD대표부 참사관)

[KIEP] 격월간 OECD Focus

2002 .08

WTO 개혁 쟁점 연구: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

이천기 ,  엄준현 ,  강민지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019 .12

WTO 보조금협정과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김호철

통상법률

2011 .10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분석과 효율적인 대응방안

최홍배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02 .08

WTO 보조금협정과 한ㆍEU 조선통상분쟁 사례연구

이종원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02 .08

WTO 보조금협정상 보조금의 정의 : 미국 및 EU 상계관세법상 정의규정과 비교분석

李桓圭

미국헌법연구

2010 .08

중국 보조금 제도에 관한 연구

박민규

통상법률

2007 .02

WTO 서비스협정의 기본구조

고준성

의료법학

2003 .01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적쟁점 고찰

박지은 ,  이양기

무역학회지

2018 .08

WTO 보조금 협정상 간접 보조금(Indirect Subsidy)의 법적 의미 및 구체적 적용 범위에 관한 고찰 : WTO 보조금 협정 제1조 1항(a)(1)(4)에 규정된 정부에 의한 "위임 및 지시"의 분석을 중심으로

이재민

서울국제법연구

2005 .06

WTO 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평가

서철원

서울국제법연구

1996 .12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방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배근호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02 .05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방향 탐구

이종화

[KIEP] 연구보고서

2001 .12

수출보조금의 `보조금 철회`의미에 대한 고찰 : 호주의 자동차용 가족 보조금 케이스를 중심으로

金圭泰

통상법률

2000 .06

수출신용협약 개정논의 동향과 대응방향

신종원(주 OECD 대표부 참사관)

[KIEP] 격월간 OECD Focus

2003 .04

Regulation of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in the WTO : A Case Study of Fisheries Subsidies and the “Chair’s Text”

Lee ,  Hyun Taik

국제경제법연구

2013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