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보조금협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윤주한

기업법연구

2002 .04

보조금 상계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

이환규

국제경제법연구

2012 .11

WTO 보조금협정상 보조금의 정의 : 미국 및 EU 상계관세법상 정의규정과 비교분석

李桓圭

미국헌법연구

2010 .08

미·EU·일 공동성명에 나타난 WTO 산업보조금 규제 강화 방향: 평가와 시사점

이천기 ,  강민지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0 .02

WTO 보조금협정과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김호철

통상법률

2011 .10

대중국 상계조치상의 보조금 분석과 통상법 쟁점 연구

안덕근 ,  유지영 ,  김민정

통상법률

2015 .06

WTO 보조금협정과 한ㆍEU 조선통상분쟁 사례연구

이종원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02 .08

WTO 개혁 쟁점 연구: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

이천기 ,  엄준현 ,  강민지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019 .12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적쟁점 고찰

박지은 ,  이양기

무역학회지

2018 .08

중국 보조금 제도에 관한 연구

박민규

통상법률

2007 .02

WTO 서비스협정의 기본구조

고준성

의료법학

2003 .01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방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배근호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02 .05

WTO 보조금 협정상 간접 보조금(Indirect Subsidy)의 법적 의미 및 구체적 적용 범위에 관한 고찰 : WTO 보조금 협정 제1조 1항(a)(1)(4)에 규정된 정부에 의한 "위임 및 지시"의 분석을 중심으로

이재민

서울국제법연구

2005 .06

OECD 수출신용약정 개정작업과 WTO 보조금 협정

세계지역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강문성

[KIEP] 격월간 OECD Focus

2002 .10

WTO 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평가

서철원

서울국제법연구

1996 .12

Regulation of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in the WTO : A Case Study of Fisheries Subsidies and the “Chair’s Text”

Lee ,  Hyun Taik

국제경제법연구

2013 .03

Privatization-related Subsidies under SCM Agreement : Focusing on Subsidies Countervailed by the United States

LEE EUN-SUP ,  Yannan Sun

통상법률

2011 .08

WTO와 다자간환경협정상 환경관련 무역규제조치

전정기 ,  이성형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2008 .02

WTO/DDA 수산보조금협상의 추진현황과 대응방안

박태성

[KIEP] 격월간 OECD Focus

2004 .09

제3자의 상계권 행사

박종미

재산법연구

2016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