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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23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9 - 4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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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국가 자본주의를 표방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각종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수출 증가와 무역수지 흑자 확대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 주요국들은 상계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 중국과 FTA를 체결하여 향후 대중국 교역을 한 층 확대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또한, 늘어나는 교역량만큼 국내 산업 피해 방지를 위해 중국 정부의 다양한 보조금 조치를 파악하고 상계조치 활용을 염두에 둔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본 논문은 주요 무역구제조치 사용국들이 상계조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중국의 보조금조치를 분석하여, 우선 WTO체제 하에서 인정된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의 법적 근거와 대상 보조금의 특징을 바탕으로 무역구제조치 운용상 유의해야 할 점들을 유추하고, 그 중 우리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조치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상계조치 대상이 되고 있는 중국 보조금 유형을, 본 연구에서는 국유기업 정부조달, 국유은행 정책금융, 세제 혜택 및 지원, 직접자금 공여(각종 장려 사업과 시상 등 포함)의 네 가지로 분류하여 검토한다. 대중굴 상계조치 관련 WTO 분쟁사건(DS379, DS437)의 패널 및 상소기구 판결을 바탕으로 법적 쟁점과 주요 판결 내용을 정리한다. 경제체제상 마찰이 주된 원인인 중국의 보조금정책과 관련된 통상 마찰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WTO 판결 또한 기본적으로는 수입국 정부 조사당국의 판정을 광범위하게 수용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다른 무역구제조치와 달리, 중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정치적 파장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현실적으로 중국의 보복성 조치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수준의 대중국 상계조치 활용을 염두에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기 산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특징인 중국 보조금정책에 대한 정보를 잘 수집하고 감시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무역구제당국의 조사 및 상계조치 활용 역량을 시급히 배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역구제 #지방정부 #비시장경제체제 #countervailing measure #local government #non-market economy #Chinese subsidy #상계관세조치 #중국 보조금 #trade rem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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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덕근 / 2012 / 중국 환율정책에 대한 법적 대응조치와 WTO 합치성 분석 / 통상법률 (106) : 80 ~ 108 dbpia 2. [단행본] - 정재호 / 2011 / WTO 보조금 협정에 적합한 조세지원재정정책 연구 / 경성문화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Bhattasali, D. / 2004 / China and the WTO, Accession, Policy, Reform, and Poverty Reduction Strategies / World Bank and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4. [단행본] - Behboodi, R / 2004 / Industrial Subsidies and Friction in World Trade / Routledge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randt, L. / 2000 / Redistribution in a decentralized economy : Growth and inflation in China under reform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 : 422 ~ 43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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