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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누리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219 - 248 (30page)
DOI
10.35223/GNULAW.2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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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서 역외보조금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국제통상체제에서 역외보조금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제3국을 우회하여 공여된다는 그 특성상 역외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보조금협정”)상의 보조금 정의를 벗어나 관련 규율의 직접적인 적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러한 역외보조금의 문제를 규율하는 국제통상규범은 아직까지 부재한 상태이나, 2021년 유럽연합(“EU”)와 미국에서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법안이 각각 발의되었다. 비록 이들 두 법안은 모두 중국의 역외보조금을 염두에 두고 발의된 것이기는 하나 그 적용 대상이 비단 중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므로 해당 법안들의 입법 시 우리나라도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이들 법안을 중심으로 역외보조금에 대한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에 따라 지급하는 역외보조금에 대한 현행 WTO 규범의 한계를 소개한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역외보조금 규제와 관련하여 최근 발의된 EU와 미국의 법안을 차례로 살펴본다. 끝으로 본 논문은 EU와 미국의 역외보조금 규제의 WTO 합치성을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논한다.
#역외보조금 #중국의 일대일로 #WTO 보조금협정 #EU의 해외보조금 규제 법안 #미국의 초국경적 보조금 규제 법안 #Transnational Subsidies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WTO SCM Agreement #Proposed EU Regulations on Foreign Subsidies #Proposed US Regulations on Cross-Border Subsidi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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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덕 / 2010 / EU 로비제도(European lobbying)의 현황과 사례 연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dbpia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0 / 미국의 법령체계와 입법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 법제처 google schola 이재훈 / 2017 / EU의 입법절차와 현황 / 한국법제연구원 google schola 이천기 / 2019 / WTO 개혁 쟁점 연구: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dbpia 조영삼 / 2016 /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현황 평가와 향후 대응과제 / 산업연구원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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