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서비스보조금 논의와 문화산업

권현호

doi:10.31839/DALR.2020.8.8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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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현호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88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15 - 243 (29page)

DOI: 10.31839/DALR.2020.8.8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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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문화산업 분야의 보조금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의미와 그 합치성 여부를 다루었다. 그러나 현재 서비스보조금에 대한 다자규범이 존재하지 않고, WTO 서비스무역작업반에서의 논의도 교착상태인 와중에 문화산업에 지원되는 서비스보조금에 대한 통상법적 논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논의가 의미를 갖는 것은 현재 문화산업에 지원되는 각종 지원정책들이 기존 통상규범에 따라 평가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향후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제2장에서는 서비스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제3장에서는 문화산업과 연관된 보조금에 대한 국제통상규범의 합치성 여부를 다루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문화산업 분야에서 서비스보조금 관련한 논의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산업에 제공되는 보조금 및 각종 지원정책에 현 WTO 보조금협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보조금’ 요건과 ‘특정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현재 서비스무역규범작업반에서의 서비스보조금 논의와 더불어 일반적인 보조금협정에 대한 개선 논의 역시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다자규범의 부재를 보완할 수 있는 양자 및 지역규범에서의 서비스보조금 논의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ttempted to review the meaning of international trade law on subsidies being made in the field of cultural industries. However, with no multilateral rules on service subsidies currently in existence, and discussions through the Working Party on GATS’s Rules being blocked, the discussion on service subsidies provided to cultural industries is bound to be limited. Nevertheless, the discussion is meaningful because it is necessary to review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various policies currently supported to the cultural industries are evaluated in accordance with existing trade laws and to prepare policies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future conflicts.
At this level, this study conducted an overall analysis of service subsidies in Chapter 2, and based on this, Chapter 3 addressed the conformity of international trade law on subsidies related to the cultural industries. Through this analysis, the following points should be noted in the discussion of service subsidies in the cultural industries. First, the multilateral trade law that directly deals with subsidies and various support policies provided to cultural industries do not yet exist, so close consideration is required on whether they fall under the “subsidy” and whether they are “specific” under the premise of applying the current SCM agreement. Second,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e improvement of existing SCM agreements as well as the discussion of service subsidies in the WPGR currently being held through the WTO. Finally,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discussing service subsidies in bilateral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that can complement the absence of multilateral rules in the reality that most of the service subsidies are related to cultural industries such as audiovisual services. As such, discipline through bilateral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will serve as a practical criterion to more directly determine the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trade law on subsidies and support policies in the cultural industry until multilateral trade laws governing future service subsidies emerge.

#서비스보조금 #WTO 보조금협정 #재정적 기여 #혜택 #특정성 #문화산업 #service subsidy #WTO SCM Agreement #financial contribution #benefit #specificity #cultura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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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 2010 / 글로벌무역시대의 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 / 문화산업연구 10(1):62~80

고준성 / 2000 / GATS 해설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법무부

곽동철 / 2016 / 아날로그 체제 하의 디지털무역 - 디지털무역 자유화와 무역협정의 역할 / 통상법률 (131):51~90

임상오 / 2000 / 문화산업의 발전방안 / 을유문화사

권현호 / 2018 / 디지털제품의 국제교역과 무역구제 / IT와 법연구 (17):21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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