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 대선에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폐기 공약이 나왔지만, TPP 참여에 대한 국내 의견은 조기 참여론과 신중론으로 나눠지고 있다. 조기 참여론의 논거로는 TPP 참여 경제효과 외에 기존 FTA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통상규범(6개 Chapter)의 중요성을 들고 있다. 즉, TPP 신규 통상규범은 향후 다자규범화될 것이므로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TPP에 조기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TPP를 분석한 국내외 자료는 신규 통상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 언급된 내용의 실행력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조기 참여론자들이 주장하는 TPP 신규 통상규범의 실체를 협정문 관련 조항을 바탕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 따르면, TPP에서는 원칙적으로 신규 규범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언급했을 뿐 이들 내용을 담보하는 수단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TPP 신규 Chapter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더불어 우리 통상당국의 TPP 대응방안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초록〉
Ⅰ. 연구목적 (필요성)
Ⅱ. TPP 협상 경과 및 선행연구
Ⅲ. TPP 협정 구조 및 신규 규범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TPP가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
의료와사회
2016 .04
-
TPP와 일본 통상정책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연구총서
2017 .02
-
지역에 따른 한국의 TPP 가입효과
경영컨설팅연구
2016 .01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에 따른 아태지역 FTA 규범의 수렴
세계지역연구논총
2016 .01
-
TPP협정 상품무역 분야 활용 가능성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2016 .06
-
TPP 무역구제규정 분석: WTO협정과 우리나라 FTA와의 비교분석
법학연구
2015 .01
-
TPP, 일대일로, 그리고 일본
일본공간
2016 .06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참여한 일본의 입장
대한정치학회보
2016 .01
-
Japan's TPP Strategy
[KIEP] World Economy Brief
2018 .02
-
중국의 TPP에 대한 입장의 변화와 참여 가능성
국제지역연구
2016 .01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한국의 국가경쟁력
유통경영학회지
2017 .02
-
TPP 농업부문 협상결과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2015 .12
-
TPP 투자챕터의 특징 및 법적 쟁점 －한미 FTA 투자챕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2015 .01
-
TPP 타결에 대한 중국 내 평가와 대응
[KIEP] 북경사무소브리핑
2015 .10
-
한미FTA와 TPP협정의 비교분석을 통한 의약품 분야 국제통상규범에 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2016 .12
-
양면게임으로 분석한 TPP 가입협상 연구
관세학회지
2018 .05
-
Spillover Effect Analysis of TPP’s Global Value Chain Reorganization on Domestic Employment
무역학회지
2019 .04
-
TPP(한일 FTA)가 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 분석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연구총서
2015 .06
-
우리나라의 TPP 가입 전략과 과제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2015 .12
-
미국의 TPP 참가와 타결을 둘러싼 제도적 동학
EU학연구
2015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TPP의 국제정치경제 : 무역질서 건축 경쟁과 한국
손열
국제정치논총
2016
.03
중국의 TPP에 대한 입장의 변화와 참여 가능성
임반석
국제지역연구
2016
.01
트럼프의 통상정책이 한국 농업에 미칠 영향
송주호
,
김하은
시선집중 GSnJ
2016
.11
Mega FTA와 양자간 FTA의 환경챕터 분석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한·미FTA 및 한·중FTA 환경규정 비교를 중심으로
전용일
,
배정생
법학연구
2016
.08
TPP 협상 현황 분석과 시사점
정인교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연구총서
2014
.04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29-001099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