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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수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석사졸업) 임혜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EU학회 EU학연구 EU학 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9 - 8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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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오바마 행정부가 TPP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된 원인과 TPP가 다른 무역협정들과 달리 장기간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민주당의 이념적 배경과 달리 TPP에 적극 참여한 이유를 설명하려면, 이념 및 이해를 강조하는기존의 이론과 더불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위상의 상대적 하락 및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으로서의 외부환경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TPP 협상이 오랜시간 교착상태에 머물고 있었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제무역협상에 국내 제도, 구체적으로 거부권 행사자(veto players)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만 한다. 본 연구는 특히 국내제도 가운데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의 부재가 미국 국내 정치에서 거부권 행사자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그 숫자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TPP 협상에 큰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다.
#U.S Trade Policy #TPP #Obama Administration #Fast-Track Authority #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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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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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채 / 2015 / 미국 하원의 통상정책 결정요인과 시사점 google schola 김수동 / 2013 / 일본, 미국 주도 TPP 성공을 위한 열쇠 / 산업통상분석실 해외산업이슈점검 google schola 김용민 / 2012 / 일본 TPP 참가 논의에 대한 정치경제적 함의:어쩔 수 없는 찬성 / 춘계학술대회 google schola 백창재 / 1994 / 특집 :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 연구 ; 논문 : 보호주의, 자유주의, 수정주의 : 미국 무역정책의 사회적 기반 / 미국학 17(0) google schola 백창재 / 2014 / 미국 무역정책의 진로 / 한국정치연구 23(3):245~26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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