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6
- 수록면
- 1 - 113 (113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표지]
[제안배경]
[기본방향]
[목차]
[I . 소유 및 출자구조 개선을 위한 제안]
I-1. 의무공개매수제안제도 도입
I-2. 지주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 규제 강화
I-3. 금융기관의 소유구조 건전화
I-4.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및 의결권 규제 현실화
I-5. 공익법인을 이용한 지배권 강화 방지
I-6. 자사주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규제
[Ⅱ. 주주권 강화를 위한 제안]
Ⅱ-1. 주주총회의 실질화
Ⅱ-2. 주주총회 승인사항 확대
Ⅱ-3. 주주의 정보 접근성 확보
Ⅱ-4. 주주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1 :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Ⅱ-5. 주주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2 : 수시공시 등
Ⅱ-6.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명확화 및 요건 완화
Ⅱ-7. 소액주주의 이익보호
[Ⅲ.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안]
Ⅲ-1. 이사 등의 선임방법 개선
Ⅲ-2. 이사회 권한 강화
Ⅲ-3. 이사회, 이사 및 감사의 독립성 확보
[Ⅳ. 대주주 등에 대한 행위규제 강화를 위한 제안]
Ⅳ-1.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1 : 공정거래법
Ⅳ-2.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2 : 상법
Ⅳ-3.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3 : 조세
Ⅳ-4.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에 대한 규제 강화
[Ⅴ. 이해관계자의 견제 및 보호장치 강화]
Ⅴ-1. 대표소송 활성화
Ⅴ-2. 증권집단소송 활성화
Ⅴ-3. 기관투자자에 의한 견제 강화
Ⅴ-4. 외부감사인에 의한 견제 강화
Ⅴ-5. 전속고발권 완화
[Ⅵ. 기타]
Ⅵ-1. 주식양도차익 과세
Ⅵ-2. 조세정보의 공개
Ⅵ-3. 소득세 최저한세 및 고소득자 세액공제 축소
Ⅵ-4. 대형법인에 대한 공제감면 축소 등을 통한 법인세 증대
VI-5. 규제개혁위원회 개혁
VI-6. 공공기관 임원의 선임절차 개선 및 책임추궁 강화
VI-7. 우월적 지위 남용 최소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구조의 개선
VI-8. 이익공유제 도입
VI-9.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제도 도입
VI-10. 사업조정제도의 실질화
VI-11.원도급업체 법정관리시 사내하도급 관련 임금채권 우선변제
VI-12. 임금정보 공시 개선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평가 Ⅶ : 경제민주화정책을 중심으로
위평량
경제개혁리포트
2016
.08
경제민주화의 법제적 가치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정책 맥락 분석 : 김대중, 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 간 비교를 중심으로
박상원
,
이한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2016
.04
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의미구조 : 사상사적 접근과 실천적 의미구현을 위한 해석론을 중심으로
차수봉
법학연구
2014
.09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과제 : 재벌·중소기업·소상공인 문제를 중심으로
김상조
경제와사회
2012
.12
상생협력의 문화 정합성에 관한 연구 : 한,미,일 성과공유(Benefit Sharing) 관행 비교를 중심으로
김경묵
경영학연구
2009
.02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22-00114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