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ude sur la justice restaurative en France : l'analyse critique de la mesure de médiation pénale :l’analyse critique de la mesure de médiation pénale

Kim Moonk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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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im Moonkwi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6卷第3號(通卷第63號)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37 - 17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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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형사조정 처분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회복적 사법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형사조정의 현 실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 프랑스의 회복적 사법의 문제점과 회복적 사법 분야와 관련해서 프랑스가 보여주고 있는 불완전성과 유보의 원인을 밝히고, 프랑스 형사체계내에 회복적 사법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해주는 바람직한 일반적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복적 사법이 프랑스에 존재하고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발전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적 사법은 아직 프랑스 형사체계에 진정으로 스며들어 있지 않다. 이러한 진단은 무엇보다도 프랑스에서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회복적 사법 모델과 가장 근접한 회복적 사법 처분으로 제시되는 형사조정의 잘못되고 불완전한 적용에 의해 증명된다.
이 연구는 국가/사법 주도의 회복적 사법이 초래할 수 있는 악영향과 위험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법기관(검찰)에 의해 도구화됨으로써, 형사조정은 본연의 회복적 지향점과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고, 조정자와 조정기관 등 형사조정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사법기관의 그늘 하에서 자율성을 거의 갖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형사적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새로운 처분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회복적 사법이 프랑스 형사체계 내에 진정으로 자리를 잡고 발전되기에는 불충분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형사사법의 전문가들의 사고방식의 변화를 통해 그들이 갖고 있는 회복적 사법에 대한 주저함이나 저항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회복적 사법의 철학을 재고하고 실행중인 회복적 처분들이 진정한 회복적 처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게끔 그것들을 회복적 이념에 맞게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 혹은 혁신 없이는 프랑스에서의 회복적 사법은 매우 오랫동안 지배적 형사체계의 주변에서 실험적인 것 혹은 부가적인 것으로서만 작동할 것이다.
놀랍게도, 프랑스의 형사조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2007년 말부터 한국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실무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과 매우 흡사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된 프랑스의 형사조정, 더 나아가 회복적 사법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들은 한국에서의 형사조정 그리고 회복적 사법의 발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This recherch treat, in the critical point of view, restorative justice in France by focusing on the measure of penal medi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practice of penal mediation, this study aims to address problems of the French restorative justice and reasons of french imperfection and reserve in matter of restorative justice, and provide general and relevant guidance for the restorative to be successfully implanted and integrated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place.
Despite its indisputable presence and development opportunity in France, restorative justice has not truly permeated its penal system. This diagnosis is evidenced, among other things, by the "misguided and flawed implementation of penal mediation, presented in France, at least in theory, as a measure of restorative justice most closer to the restorative justice models.
Thus, this research clearly shows the harmful effects and dangers that restorative justice dominated by the state and judicial institution could result. Instrumentalised by the judicial institution(prosecutors), penal mediation measure loses its specific restorative aims and objectives. And, in the shadow of the judicial institution, the actors who implement don"t have any autonomy in relation to the institution.
In this criminal climate, make a new law or introduce a new measures can not be sufficient for restorative justice to be truly implanted and developed within the French penal system. The mentality change among criminal justice professionals in place is critical to minimize a great reluctance and resistance against the restorative justice. In addition, the important thing to do at this time, is to rethink the philosophy of restorative justice, to apply properly restorative measures for them to be reborn as the authentic restorative measures. Without these fundamental changes or reforms, restorative justice would be condemned in France more or less for a long time to serve as a reservoir for experiments or accessories of the dominant criminal justice system.
Very surprisingly, most of the problems of the French penal mediation identified in this research are common to the South Korean penal mediation which is at work since 2007. Therefore, all findings and/or recommendations on restorative justice in France mentioned in this research are instructive for the desirable development of penal mediation and restorative justice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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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Ⅰ. Introduction
Ⅱ. Aperçu d’ensemble de la justice restaurative en France
Ⅲ. Contours opératoires de la médiation pénale française
Ⅳ. Evaluation de la la médiation pénale française
Ⅴ. Conclusion : vers le chemin restauratif authentique
Bibliographie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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