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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the domestic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even though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in the ICT-based society is increasing, are dealing with issues that arise can not be ensured consistency between the legislative system.
As a result, in this paper, it was critically analyze the representative method in the field of domestic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Law)”,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Credit information law)” and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Position information law)”.
Research result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Law”, of the overlapping provisions problem has occurred after 2011.
Then, it is possible to find many legislative examples that depart the validity of the system for each clause. These problems meas that there is a unstructured, redundancy, regulation and mismatch of domestic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As a result, in this paper, as the immediate task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ICT-based society, and proposed the unific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As a result, in this paper, it was critically analyze the representative method in the field of domestic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Law)”,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Credit information law)” and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Position information law)”.
Research result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Law”, of the overlapping provisions problem has occurred after 2011.
Then, it is possible to find many legislative examples that depart the validity of the system for each clause. These problems meas that there is a unstructured, redundancy, regulation and mismatch of domestic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As a result, in this paper, as the immediate task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ICT-based society, and proposed the unific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목차
Ⅰ. 서론
Ⅱ. 개인정보 보호법제 문제의 입법론적 고찰
Ⅲ. 입법사례에 대한 실증적 · 비판적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66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들은 명의신탁을 내세워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형식에 흐르지 않고 진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이를 보완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증여세회피의 목적을 가진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증여추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7헌바101,140,2008헌바5,16,76,142,144,164,165(병합) 전원재판부
가. 판매회사제도의 도입취지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환매조항은 판매회사로 하여금 그 고유재산으로써 수익증권을 환매할 것을 정하고 있다고 전후 모순 없이 체계적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비록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의 운용을 전담하고 판매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판매회사의 업무 내용, 수익증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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