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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재걸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29집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99 - 23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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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사회정책에 대한 협력 로컬 거버넌스의 일반적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우수사례와 비교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2개의 우수사례를 판단추출하여, 서비스의 내용, 공급조직, 조직 간 네트워크 그리고 정책 수혜자라는 4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실태조사 지역에서는 대상업무와 공급조직이 예산, 법 및 제도 등에 의하여 명확히 규정되고 고정적인 수요자 그룹을 상정하고 시 · 군청이 네트워크의 강한 중심성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우수사례에서는 중간조직이나 복합조직이 형성되어 이를 중심으로 기존의 대상업무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새롭게 형성된 조직이 네트워크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접근,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업무조정 역량 강화, 중앙부처 차원의 시스템의 통합 및 공유 노력, 지역사회정책 업무의 지방이양 등이 제시되었다.
#거버넌스 #협력적 거버넌스 #지역사회정책 #로컬 거버넌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논의 및 연구의 분석 틀
Ⅲ. 지방자치단체 실태 분석
Ⅳ. 우수사례 분석
Ⅴ. 비교 분석 및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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