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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정곤 최보영 이보람 이민영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14권 제11호
발행연도
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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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나라는 성장과 혁신의 원동력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음.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내수활성화와 고용창출, 그리고 수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과 육성이 주요한 과제임.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는 수출증대, 기업의 성장, 고용창출 등에 기여하는바, 우리정부는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및 제도의 개선에 주력하고 있음. - 신흥국의 안정적인 성장세, 글로벌가치사슬의 심화 등 대외환경의 변화로 인해 중소기업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함. -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를 다각화하고 있으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임.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주목받고 있음. -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선진국은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주목하고 있음. - 본고에서 검토하는 미국과 일본, 독일, 핀란드는 해외진출 활성화를 중소기업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원정책을 개선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상기 4개국의 사례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사례연구에 앞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정책여건 및 해외진출 장애요인을 식별하기 위해 기존 우리나라의 관련정책을 평가하고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과 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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