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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승신 이현태 나수엽 조고운 오윤미 이준구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16권 제7호
발행연도
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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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저소비, 저금리, 고실업률이 지속되고 있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 뉴노멀(New Normal)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 부상한 새로운 경제질서를 일컫는다. 벤처캐피털리스트 로저 맥너미가 2003년 처음 제시하였으며, 세계 최대 채권운용회사 ‘핌코(PIMCO)’의 최고 경영자 무하마드 앨 에리언이 그의 저서 ‘새로운 부의 탄생’(2008)에서 금융위기 이후의 뉴노멀을 언급하면서 널리 퍼졌다.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그동안 빠르게 성장하던 신흥국들도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면서 세계경제가 저성장·저금리·저물가·고실업률·정부 부채 증가·규제 강화 등의 뉴노멀 시대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올드노멀과 구별하기 위해 뉴노멀이라 한다. 세계 금융위기 이전까지 꾸준하게 3% 이상의 성장을 해왔던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질서를 일컬어 올드노멀이라 함(네이버 시사경제용어사전, 검색일: 2015. 11. 4).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그동안 수출에 의존하여 성장해온 국가들에 새로운 성장전략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경제 역시 저성장, 저소비,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 경제성장을 이끌어나갈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전 세계 수입의 감소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한국과 대만은 수출 주도의 성장을 해온 국가들로서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임. - 2015년 한국과 대만의 무역의존도는 각각 88.1%, 99.1%로 전년대비 하락했으나, 이는 유가하락, 중국경제의 성장둔화로 인한 세계교역량 축소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내수 확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수출 감소에 따른 무역의존도의 감소로 해석. 미국(23.2%), 일본(32.6%), 독일(70.7%) 미국, 일본, 독일의 무역의존도는 2014 통계이며, 한국통계청(KOSIS) DB에서 인용(검색일: 2015. 5. 10). 등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의 충격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임. ■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2008년까지는 30%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대로 하락하기 시작해 2013년 17.2%로 감소함. - 이는 2009년부터 중견기업이 따로 분류되면서 중소기업 수출통계에서 제외된 면도 반영되었으나,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해외수요 감소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출물량이 줄어든 데 주로 기인함. - 또한 외국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다변화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도 기인함. ■ 대만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서민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및 청년실업문제 등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와 유사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 - 특히 중국과의 경제교류 비중이 큰 대만은 중국의 영향력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국내산업이 더욱 축소되는 상황 대만경제부투자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대만의 대중국 투자는 102.8억 달러로 대만의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해외투자규모인 73억 달러보다 1.4배 많은 규모로서 대만 전체 해외투자의 약 58%를 차지함. 특히 대중국 투자의 대부분이 제조업 종사 기업이어서 국내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음. 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한국과 대만 기업 구성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2013년 기준 한국은 전체 사업체 수의 99.9%, 종사자 수의 87.5%(한국 중소기업중앙회 2015년도 중소기업 현황), 대만은 전체 사업체 수의 97.6%, 종사자 수의 78.3%를 중소기업이 차지함(SMEA 2015). 의 활로는 대외경쟁력 강화, 즉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기업 생산활동이 국제적으로 다양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GVC 참여를 통한 해외진출은 매우 중요함. ■ 본 연구는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대만의 사례를 분석하여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함. - 대만과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상황을 비교하고 양국 중소기업의 GVC 참여상황은 사례조사로 분석하여 대만 중소기업이 우리와 다르게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을 파악함. - 대만정부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조사하고, 정책 시행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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