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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서진교 김민성 송백훈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14권 제6호
발행연도
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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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은 2014년 11월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보조에 대한 미국과 인도의 타협으로 2015년부터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WTO 회원국은 2014년 11월 24일 특별 일반이사회를 열어 그동안 지연되어 왔던 무역원활화협정을 WTO 협정문에 정식 편입시키는 한편 DDA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었던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보조 허용문제에 대한 미국과 인도의 타협안을 승인하였음. - 이에 따라 2015년 중 무역원활화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지체되어 왔던 포스트 발리 DDA 협상도 DDA 작업계획(work program) 마련을 위한 협상과 식량안보용 공공비축보조의 항구적 해법 마련을 위한 협상 등을 중심으로 2015년 말까지 집중적인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DDA 작업계획협상은 2015년 7월 말로 시한이 설정되어 있으며, 공공비축보조 허용화도 2015년 말까지로 합의도출 시한이 설정되어 있음. - 특히 2015년 12월 10일 제10차 WTO 각료회의(케냐, 나이로비)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WTO 회원국은 일정한 성과 도출을 위해 집중적인 타협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 2016년은 미국 대선 등 주요국의 정치 일정으로 인해 DDA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WTO 회원국은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 도출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것으로 예상됨. ■ 그런데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은 우리나라의 DDA 협상 성패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새로운 상황변화에 대응한 DDA 협상대책 마련이 긴요함. - DDA 협상의 3대 핵심의제인 농업과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서비스에서의 주요쟁점이 동시에 논의되면서 전반적으로 개도국우대의 폭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전 DDA 협상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다양한 개도국우대와 신축성을 포함하고 있던 농업과 NAMA의 2008년 모델리티가 상당부분 바뀔 가능성이 높아 그동안 개도국우대에 의존해 왔던 우리나라의 DDA 협상대책은 이러한 상황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포스트 발리 DDA 협상에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협상대책을 수립,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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