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을 위한 개발협력방안 연구

강인수; 장준영; Daw Cho Cho Th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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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강인수 장준영 Daw Cho Cho Thein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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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미얀마가 제2기 중점협력국으로 새롭게 선정되었다. 미얀마를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한 배경에는 서방세계의 경제제재 완화 이후 미얀마의 개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점 이외에도 풍부한 자원보유와 향후 발전 잠재력이 크다는 점 등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신규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된 미얀마를 대상으로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시 고려해야 할 대상국의 기초 환경과 개발 수요, 분야별 개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와 전략적 협력 방향을 연구하여 주요 협력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상국 현황 및 개발전략·정책 문서, 개발지표 현황 관련 자료 등 관련 문헌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수원국 정부 관련 부처 및 공여기관, 현지 사업 이행기관과 면담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협력전략 및 지원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전략은 기본적으로 한국 ODA의 차별화를 위한 원칙과 틀을 갖추고, 원조효과성과 관련된 국제원조규범에의 부합도를 제고하며, 한국 원조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미얀마에 대한 CPS는 지역연구 및 기존 원조성과 분석, 지원 목표와 원칙, 지원 분야 및 이행수단, 포괄적 이슈, 성과관리 시스템 등을 핵심 구성요소로 하여 한국 ODA의 차별적인 특성과 국제원조규범을 반영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제개발 성공 경험을 단순히 경제성장률 제고의 의미로만 해석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제도, 사회, 교육 등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전략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비교우위를 살릴 수 있으면서 미얀마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유무상 통합 원조 중점분야는 △ 농업·농촌 개발 △ 기술직업교육(TVET) △ 교통·전력·통신 등 경제 인프라 구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한 분야를 추가한다면 △ 공공행정 역량 강화 정도가 중점분야가 될 수 있다. 2015년 11월 미얀마 총선에서 국민민주주의연합(NLD)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커다란 정치적 변화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앞서 제시한 중점분야의 경우 NLD 집권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분야로 사료된다.

In 2015 Korean government selected Myanmar as a new Priority ODA Partner Country. As western countries has eased the economic sanctions, Myanmar has opened its economy and made important reforms, including FX system. In addition to its strategic geopolitical location, Myanmar has abundant resources and young population which are important factors for future development. Since Myanmar is newly selected, it is necessary to prepare Country Partnership Strategy(CPS).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background information about Myanmar. As Myanmar is politically in the transition period,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governance structure of Myanmar, including ODA implementing system. It is expected that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NLD) will take over the political power next year. Economic liberalization is likely to be pursued more rapidly under NLD regime. Economic cooperation and investment from the western countries will increase, which will bring both more competition and more chance. Despite the political changes, the direction of economic policies is likely to be maintained. This research has reviewed the Myanmar’s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s and economic indicators in order to figure out the ‘needs’ of Myanmar. Since the official documents occasionally do not reflect the true needs of Myanmar, the authors interviewed many local professionals, including Myanmar’s related ministries, donor agencies and local implementing institution. Basically, Myanmar’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should adhere to the rules and the framework that differentiates Korea’s ODA.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Korea needs to be reflected. Also, the international norms, such as ownership, alignment, harmonization, mutual accountability, and managing for results should be considered. CPS should be compact and follow the guidelin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 of Korea which emphasizes the priority areas of each CPS. Korea needs to take the role as a ladder builder in ODA. Myanmar also wants to benchmark Korea’s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successful experiences of Korea’s economic development should not be interpreted in a narrow sense. It does not mean just economic growth, rather it contains institutional capacity, education, and social cohesion. The authors recommend the following as the priority areas: ①develop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sector, ②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TVET), ③economic infrastructure, such as electricity, transportation, telecommunication, ④ capacity building of public sector. Even though the political leading party changes, the direction of Myanmar’s ODA policy is not likely to change. Union, inclusiveness, and industrialization would remain as key factors of Myanmar’s ODA. In that sense the above priority ares of Korea are still valid.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제2장 미얀마의 개발환경 및 개발수요
1. 개발환경과 정치·경제 상황
가. 신정부 출범 이전 정치·경제
나.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 현황
다. 신정부 출범 이후 경제 현황
2. 빈곤감축 전략 및 국가개발계획
가. 각종 지표 현황
나. 빈곤감축 전략
다. 단기 및 장기 국가개발계획
3. 수원국의 수원정책 및 제도적 환경

제3장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의 미얀마 지원 현황
1.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
가. 유상원조
나. 무상원조
2. 주요 공여국 및 다자기구의 지원 현황
가. 주요 공여국(기구) 총괄
나. 주요 공여국의 대(對)미얀마 지원 현황과 전략
다. 주요 공여기관의 대(對)미얀마 지원 현황과 전략
3. 국제사회 지원 사례의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의 미얀마에 대한 무역과 투자 현황
1. 한국의 대(對)미얀마 교역 현황과 특징
가. 한국의 대(對)미얀마 교역 현황
나. 한국의 대(對)미얀마 교역 특징
2. 한국의 대(對)미얀마 투자 현황과 특징
가. 대(對)미얀마 외국인투자 현황
나. 한국의 대(對)미얀마 투자 현황과 특징

제5장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전략
1. 중점협력국 진입과 개발협력전략
가. 중점협력국 진입
나.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전략
2. CPS 작성 방향
가. CPS의 보완 필요성
나. CPS 작성 지침
다. CPS 평가 대비 고려사항
3. 중점분야 선정 방법과 선정 결과
가. 중점분야 선정 방법
나. 중점분야 선정 결과 및 추진 방향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CPS 평가틀의 평가기준
2. 2015년 총선 결과
3. 2015년 총선 참가 정당
4. 미얀마의 외국인투자 장려분야 및 제한분야
5. 미얀마의 투자인센티브제도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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